[학폭위 불복]행정소송으로 ‘서면사과’취소를 받은 부산 학교폭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멀리 부산에서 연락을 주신 학부모님은 학폭위 불복으로 부산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와 가해자는 쉬는 시간에 놀다가 피해자가 가해자 물건을 실수로 망가트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물건을 망가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을 하고 피해자의 필통, 가방을 교실 뒤로 집어던지고 과거 피해자가 당했던 따돌림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그전에 따돌림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걸 가지고 조롱하며 다른 학생들이 듣는 상황에서 일부러 과거 따돌림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따돌림을 당한 일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친구들은 그 학생과 놀면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어울리는 것을 꺼려 하며 다시 2차 따돌림의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이러한 학생들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가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부모님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언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을 들어 맞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해자에게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부모님은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행정심판도 부모님 혼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의뢰를 하였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다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고민하는 동안 의뢰인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연락을 취한 것이 법률사무소 사월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미 진 상황에서 법원에 가서도 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 결과

학교 측에서는 서면사과가 가장 가벼운 조치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였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잘 지내라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징계처분이 아닌 교육적 지도로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적 지도와 징계처분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서면사과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무엇보다 가해학생으로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6개월 여간 학교를 상대로 한 서면사과 취소소송 끝에 학폭위 결과와 행정심판 결과까지 뒤집고 ‘서면사과 취소’라는 승소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